공교롭게

년말 대선을 앞둔 올해, 신년 벽두부터 인터넷상에서의 저작권침해, 음란물방치, 사이버명예훼손이 차례로 이슈가 되는군요. 크건 작건 간에 모든 이슈에는 커져 가는 블로그의 미디어파워가 배후에 있는 것 같습니다. 태우님 말마따나 ‘미디어는 더 이상 통제불가능’하거든요.

이 이슈 중 하나와 관련하여 ‘이글루스 운영진의 입장’이 Draco님의 문제제기에 의해 도마 위에 올라 있습니다. 이글루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에서 이 상황에 대해 단정적으로 옳다 그르다를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글루스가 좀 더 이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보다 성의있는 커뮤니케이션을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입장에 있으면서도 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낍니다. 깊이 반성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인식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분명 대응 방안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변명을 해보자면, 사이버명예훼손(참고)이라는 것이 범위가 졸라 넓어서 그 내용이 사실이든 허위이든 게시자는 법적인 책임을 져야할 의무가 있고, 서비스제공자는 이러한 책임을 회원에게 신속히 고지하고 처리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물론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제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법 적용이 블로그에도 해당하는 것인지 확실치 않습니다. 더군다나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 공익성이 있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은 문제가 발생한 시점에서 해당 서비스 제공자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법원에서 이루어집니다. 즉, 문제가 발생하는 시점에서 사이버명예훼손에 대해서 서비스 제공자가 대처하는 자세에 있어서 아나운서의 사건이나 D업체의 사건이나 같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 맞닥뜨리면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한계를 절감합니다.

물론 Draco님의 문제제기는 이런 근본적인 제도적 문제가 아니라 이글루스 운영진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를 기화로 삼아 블로거들과 블로그 서비스 제공자 간에 이러한 이슈를 처리하는 운영 절차에 대해서 합리적인 합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글루스에서도 회원님들의 문제제기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이후에 발생할 같은 사안에 대한 운영 방침을 회원님들과 함께 논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